사업주(차주겸 운전사)가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1.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차주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음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