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로 중단된 조리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도시락을 구입하는 것이 대체근로 위반에 해당되는지

1.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조리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주방조리원을신규로 채용하는 것은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나, 외부로부터 단순히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같은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도급･하도급이라고 할 수없을 것으로 판단됨(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임). 2.보일러시설은 난방, 온수공급 등에 필요한 시설로 가동중단시 학생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은 있으나 인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구체적으로위협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없으며, 따라서 난방해결을 위하여 외부 근로자를 보일러공으로 신규채용하거나대체하는 것은 노조법 제43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