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보고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보고의 의무) 적용범위는 동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전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동법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해발생보고)에 따라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모든 산업재해에대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단서규정의 취지는 요양신청서 제출로 산업재해조사표제출을 갈음하도록 한 것은 사업주의 이중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즉,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존재하는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