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도 기금설립이 가능한지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은 동법 제4조 (현행 제52조)에의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기금의 재원은 순이익의 일부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동법 의 취지에 비추어 순이익금이 없는 정부투자기관의 기금설립이 가능함. 다만,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등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상의 기금출연 규정 외에 소관부처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출연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