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교섭함에 있어서 어느 한 노조에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에서 교원노조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 노동조합법 제29조제2항 (교섭 권한의 위임 허용)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교원노조의 교섭위원은 해당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는 단체교섭권의 위임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