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인 관리직 사원에게 주42시간 근무의 단체협약 내용이 적용되는지 여부

○ 노사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나,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그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의 고용계약 및 작업내용․형태가 상이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관리직 사원이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관리직 사원에 대해 주 42시간 근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관리직 사원이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거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또는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 42시간 근무제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