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분회장을 지부에서 제명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1.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의 분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임원의 해임은 동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분회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내부기구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내구기구의 설치 및 분회장의 임명․제명 등은 당해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노련 장학기금이 민법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관련 법령에 의거 설립된 경우라면 동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당해 법령 및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등 권한이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