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장소에서 독립된 2개 사업장이 같이 있을 경우 건강관리실 공동설치 가능 여부

1.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6조 에 규정된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은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2.다만, 귀소의 질의에서와 같이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타 사업장의건강관리실내에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만을 위한 보건관리가 가능한 공간이 명시적으로 확보(사업장간 임대차 계약이 확인되는 경우 등)되어 있으며,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어 이용에 그다지 큰 불편이 없고, 직무수행에 적합한면적 확보 등 시설 및 장비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6조 의 요건을 충족할경우 적법한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의 지원으로 볼 수 있음. 3. 구체적인 보건관리자에 대한 적법한 시설․장비 지원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위 기준을 참고하여 사업장 실사 후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