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2. 19. 결정
기존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 지급여부
산안(건안) 68307-1109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2000. 8. 5)으로 안전담당자 지정제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작업의 관리감독자가 기존에 안전담당자가 수행해오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의 경우 질의의 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해 작업의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정하는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에 대한 수당으로서 급여의 10%범위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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