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5. 6. 결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채용한 미화원이 근로기준법 적용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인지 여부
근기 68207-1383
요지
○ 아파트 입주민 직영으로 미화원 6명을 채용할 경우 사용자가 누구이며, 사용자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인지 여부 ○ 이 경우 입주자대표를 사용자로 보았을 때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귀 질의서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에 의한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에 해당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미화원을 채용하였다면 채용된 미화원에 대하여 당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 제15조 에 규정한 사용자라고 볼 수 있음. ○ 고용보험은 ’98.10. 1부터 농업, 어업, 수렵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사업종류：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의 당연 적용사업장에 해당이 되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업주로서 고용보험가입자(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유무와 무관함)가 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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