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2. 14. 결정
단체교섭에 있어서 사용자측도 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01254-113
해석례 전문
○ 단체교섭은 노사간 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 등 노사 당사자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므로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임. <div
노조 01254-113
○ 단체교섭은 노사간 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 등 노사 당사자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므로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