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제6조제3항의 「고용의제 규정」 해석

○ 어떤 파견근로자를 파견법 제6조제1항 에 의거 2년간 사용후 일단 사용을 종료한 다음 일정기간(예시：10일 또는 1개월 등) 경과후 동일인과 새로운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종전과 같거나 유사한 직무에 사용하는 경우, 파견법 제6조제3항 에 의하여 계속근로로 인한 고용의제를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이전 계약종료시점과 새로운 계약의 시점과의 사이)을 어느 정도까지로 볼 것인지 (갑설)：동일한 파견근로자를 종전과 같거나 유사한 직무에 다시 사용하는 경우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내라면(예시：10일, 1월 내지 6월)그공백기간에 관계없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종전 계약종료시점부터 파견법 제6조제3항 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봄. (을설)：동일한 파견근로자를 일정한 공백기간을 거친 후(예시：10일,1월 또는 6월) 종전과 같거나 유사한 직무에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용과 재사용간에는 ‘계속성’이 없으므로 그 공백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파견법 제6조제3항 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재사용시점부터 다시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