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으로 새로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의 기존 단체협약 적용 여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바, 조합원의 조직범위 및 대상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회사의 노동조합이 ‘갑’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포괄하도록 규약을 변경하였다면 ‘갑’회사 소속이었던 자는 ‘을’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임 2. 이 경우 ‘을’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한 ‘갑’소속의 근로자는 ‘을’회사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채결할 당시 동 협약의 적용이 예정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합의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단체협약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