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에 신고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규정의 적용 문제

  쟁의행위 신고 당시 쟁의행위 기간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쟁의행위에 돌입하지 아니한 기간은 쟁의행위 기간으로 볼 수 없는 바,노조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대체 등의 문제는“쟁의행위로 인하여” “업무의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 그 중단된 업무의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실제로 쟁의행위에 들어가지 아니한기간에 대하여는 동 조항의 적용과는 무관하다고 볼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