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 시 비노조원의 임금지급 여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의 임금지급 문제는 진실로 취업의사를 가지고 출근하느냐 여부, 조업희망자의 근로가 불가능 또는 무가치한 것이냐 아니냐의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할 것임. 만약 취업희망근로자의 근로가 불가능 또는 무가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들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사용자는 이들에 대해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