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시 비노조원의 임금지급 여부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의 임금지급 문제는 진실로 취업의사를 가지고 출근하느냐 여부, 조업희망자의 근로가 불가능 또는 무가치한 것이냐 아니냐의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만약 취업희망근로자의 근로가 불가능 또는 무가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들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사용자는 이들에 대해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