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2. 7. 31. 결정
2개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1개 노조원만으로 근로자위원 구성 가능 여부
임금 32240-549
요지
1개 회사에 2개의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하나의 조합이 사용자와 임금협약에서 기금출연에 합의하였을 때 그 합의한 조합원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금운영이 가능한지, 그리고 같은 사업장에 조직된 다른 노동조합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금출연에 합의하여 별도의 기금운영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와 그 합의한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기금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법에 의한 기금출연의 협의･결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9조 및 제13조(현행 제56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협의회의 고유업무로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 아니므로 단체협약 등에 기금출연을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원칙이 배제될 수는 없는 것이며,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여 출연된 기금은 사업장 소속 전 근로자를위하여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것임. 이는 법에의한 기금출연의 절차 및 방법을 그르친 것이므로 당해 노동조합으로만 근로자위원의 위촉이 불가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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