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8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버섯재배사로 1,770㎡에 대하여 개발행 위허가를 받아 2005.11.20 건축허가를 득함. 이후 사업변경계획에 의하여 2005.12.28 제조장으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득하고, 2006.2.7에 건축허가사항만 변경하였다면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해 당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수입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과세표준 포함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1. 이 건 토지의 취득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2항의 법인간 합병에 따른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후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1. 이 건 토지의 취득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2항의 법인간 합병에 따른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후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