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시행하던 중 토지를 乙이 매수하여 준공 한 경우, 당해 토지 양도에 따라 甲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甲이 양 도소득세 부과금액 중 일부를 납부하고 일부를 체납한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는 甲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본세 전체인지 甲이 납 부한 양도소득세만을 말하는 지 여부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비용은 왜 각각의 사업으로 보아 산정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 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비용은 왜 각각의 사업으로 보아 산정 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무효로 2006.1.1 이후 재인가를 받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업기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 고시후 양도시 과세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甲ㆍ乙ㆍ丙이 각각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하던 중 부동산 담보신탁 목적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등기부상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동산신탁회사와 甲ㆍ乙ㆍ丙 중에서 누가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