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계획 공모에 참가한 자에 대한 공모비용 지급
요지
도시개발법령에서는 개발계획 등의 공모시 응모자에 대한 공모참여 소요 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응모자에 대하여 시행자 지정 우선권을 부여하는 공모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공모참여 소요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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