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시설의 이축

○ “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시·군·구와 인접한 시·군·구(인접한 읍·면·동으로 한정한다)의 지역”이란 기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와 맞닿아 있는 읍·면·동(인접 시·군·구) 지역을 의미합니다. ○ 상기규정에 따라 질의의 공익사업에 편입된 기존의 주택등이 있는 서울시 강동구와 맞닿아 있는 송파구 방이동에 신축(이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나, 송파구인 경우라도 강동구와 맞닿아 있지 아니한 동으로의 신축(이축은)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