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시 토지의 지목변경 및 부대시설의 법적성질
요지
○ 개발제한구역 법령에서는 실외체육시설 설치 시 지목변경 여부와 부대시설의 구조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는 허가권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여야 할 것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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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① 무상귀속 토지의 취득가격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유상취득 토지의 취득세 신고시 과다신고한 금액을 쟁점무상귀속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④ 택지의 지목변경 과세표준 산정시 농지보전부담금 등에도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원가충당부채,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지목변경 및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⑥ 지목변경 이후에 발생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개발제한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국토해양부에 양도한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취득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소득세액 감면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