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법령상 건축물 허용 오차의 적용 범위

요지

○ 이 사안의 경우 허가 당시 설계도서의 수치와 실제 건축물의 수치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이면 해당 항목과 관련하여 건축기준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을 적용할 때 허용할 수 있음.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