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제주특별자치도 -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