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 연결허가 신청의 가감속차로 설치 예정부지에 시설물이 있을 경우 허가 가능여부
요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5항에 의거 교량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은 연결허가를 금지토록 되어 있으며, 이경우에도 교량등의 시설물에 해당됨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5항에 의거 교량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은 연결허가를 금지토록 되어 있으며, 이경우에도 교량등의 시설물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