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공원을 점용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등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 담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고 별표1 제10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1 제2호의 공원사업으로서 자연공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21조 및 제22 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규정 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 당된다는 의미이므로 공원사업이 아닌 단순히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위 별표1 제9호의 지목변경수반사업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