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국공유지 동의 시기
요지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15조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제출시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는 제안서 제출 이전에 받아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15조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제출시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는 제안서 제출 이전에 받아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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