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비용 부담 여부
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도시공사)가 지정된 이후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절 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구역내에서 별도의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추진하는 것은 도시·군계획사업을 중복 지정 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도시공사)가 지정된 이후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절 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구역내에서 별도의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추진하는 것은 도시·군계획사업을 중복 지정 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