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용지를 형질변경하여 공장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인데, “2005년 12 월 31일 이전에 공장설립승인을 득하고 건축허가는 2006년도에 득할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여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1990년) 이전에 공장설립을 하였으나 토지대 장에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채 기존지목(대, 잡종지)으로 방치상태에서 1996 년에 기존 부지에 건축 증축허가를 받아 준공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