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판간 기준

토지, 건축물 소유자 모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판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판단시 무허가 건축물이 배율판단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