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이후 계획의 변경을 추진 하는 경우, 주변 경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경관의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민원인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 중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의 범위(「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민원인 -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에 민간 사업시행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대기배출시설 매매관련 변경신고(허가) 절차

환경부 행정해석

민원인 - 「주택법」에 따라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인지 여부(「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등)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