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예를 들어, `20.12.10일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묵시적 갱신되어 계약만료일이 ‘22.12.10일인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인지?
요지
새로운 임대차 계약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만료일이 ’22.12.10일이라면, 만료일 2개월 전인 ‘22.10.10일 0시(’22.10.9일 24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례
예를 들어, `20.12.10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인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예를 들어, ‘20.9.30일에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언제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직업소개소의 입구 및 내부에 직업소개와 관련없는 타간판(예를 들어 “미래정치연구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3호 및 제18호’를 적용,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은 대체자료를 MSDS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예를 들어, 대체자료 기재가 승인된 구성성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원래 자료로 기재해도 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년 1월 31일 후 새로운 임대인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