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도로법 제100조의 양벌규정은 운송사업위수탁업체를 제외하나요?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벌칙조항 중 도로법 제116조의 양벌규정은 과적행위를 예방하고 과적차량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업체에 대해서 양벌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것은 불가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61)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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