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이전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도 「건축물관리법」에 따

건물 취득 후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이 신규작성된 경우 주택의 취득세율(1%)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건물 취득 후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이 신규작성된 경우 주택의 취득세율(1%)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민원인 -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적용 대상 위반건축물)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민원인 - 건축허가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제(「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