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의 건축법상 용도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라 병원은 의료시설의 하나로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질의의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이 「의료법」 상 의료기관(병원)에 설치하여야 할의무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된 용도에 포함되므로 "의료시설(병원)"의 용도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되나, 병원 내 설치와 관련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