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배제 관련

ㅇ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이격하여야 하는 거리와 동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ㅇ 한편,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건축법」제61조제3항 및「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하고 있으므로, 정남방향을 기준으로 일조기준 적용 시「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따른 정북방향 일조권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