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하였으나,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임차인이 설치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고 이를 (취소)한 후 임차인이 계속 고급오락장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다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