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직무를 수행하는 철도경찰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부정청탁 요청을 받은 제3자는 제재를 받나요?
요지
ㅇ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부정청탁의 용청을 받은 제3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철도경찰에게 부정청탁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ㅇ 철도경찰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기획과 김정봉(☏042-615-5868, kjbdoil@korea.kr)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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