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산정 시 건축물의 용도를 보는 기준

중개보수 산정 시 건축물의 용도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과세기준일(6.1.) 이전에 건축물의 용도를 위락시설(유흥주점)에서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로 변경한 경우 재산세를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

구조 및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범위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유휴 토지 등으로 보는 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산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