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적용대상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공공시설 무상귀속 포함) 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14.12.1.)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 동 지침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의 적용대상은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입안 제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동 지침 3-17-4.) 참고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3-17-5.에서 기부채납 총부담 비율을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 기준에 따라 일정비율의 기부채납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하여 도로·공원·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되, 일선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