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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처음 도로법 위반으로 적발된 후 벌금이나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1.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및 별표7 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국가법령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이성구, 063-220-0428)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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