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개인사업자의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생 입학 자격 요건
요지
- 매출이 없고 소득이 0원이라면 개인사업자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사업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체 위탁교육생 선발의 기본 요건 중 하나는 산업 체에 9개월 이상 재직 중인 것입니다. 소득증명원 등 납세증명이 어렵다는 것은 사업 운영 및 재직 여부의 확인과 관련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 산업체 위탁교육생 선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으로 산업체위탁교육 협의를 맺은 해당 대학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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