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대학을 지방이전 요청

- 국립대학의 이전은 대학 구성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와의 합의 등도 필요한 사안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대학 이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이전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사립대학의 이전은 대학의 자율적인 선택사항이며, 각 대학이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이전을 신청할 경우 우리부는 인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정부가 주도하여 수도권 대학을 모두 수도 권 밖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립대학의 자율적인 운영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