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의 퇴역연금 제한시점 등

1.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0조 단서 조항 해석 「군인연금법 시행령」제70조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 여 지급한다. 이 경우 그 급여가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인 경우에는 그 사 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며, “다음 각호의 사유로 1.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음.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야 함. 그러나 “퇴역연금의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 지 아니한다.”라고 단서규정을 둠으로써 생활보장차원에서 매달 지급되는 퇴 역연금의 경우에는 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감액하지 않도 록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됨. 2.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1조 단서 조항 해석 「군인연금법 시행령」제71조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 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될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 당하는 금액을 우선지급하고 불기소 처분 등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에 그 잔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도록 함. 동 조항은 군인 등이 금고 이상 의 형 확정된 후에는 기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 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될 급여 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우선지급 하도록 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단서에서 “그 사람에게 지급할 급여가 퇴역연금 및 상이연금인 경우 에는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액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0조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되기 전까지는 퇴역연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규정함. 이는 군인연금법 시 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퇴역연금에 대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 에는 감액하지 못하도록 일관성있게 규정한 것이라고 사료됨. 그렇다면 「군인연금법 시행령」제71조 단서규정의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 게 된 날”은 「군인연금법 시행령」제70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며,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퇴역연금에 대하여 감액이 불가함. 또한 관련 사실이 사후 적으로 발견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지급된 퇴역연금 에 대하여 환수도 불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