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예비군지휘관의 예비군 업무 수행 가능성

법령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기본 법리임. 「정부조직법」제6조 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는 직장예비군의 근거를 법률에서 명시적 으로 마련하고 있고,「병역법」제48조는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라고 규정하여 예비군의 경우 훈련을 받는 동안 등에는 현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장예비군에 대해서 특별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 위와 같이 법률(「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 명시적으로 그 근거를 마련한 경우를 ‘위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고, 더구나 정부조직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 특별한 효력을 부여한 사항이므로, 위와 같은 법령의 근거를 둔 직장예비군지휘관의 업무 수행을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