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 관서별 사업지 특수현황”과 “[첨부1~5]의 [첨 부2] 각 부지 현황도”와의 주차면 손실에 대한 주차면 추가확보계획이 상이한바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2.1.2 관서별 사업지 특수현황에서 “주차면 손실에 대한 주차면 추가확보(기계식주차장)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에서 관서별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에 따른 주차면 확보등이 우선인데 교통영향평가 결과와 관계 없이 주차면(기계식)을 확보 해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경찰청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