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2.1.2 관서별 사업지 특수현황에서 “주차면 손실에 대한 주차면 추가확보(기계식주차장)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에서 관서별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에 따른 주차면 확보등이 우선인데 교통영향평가 결과와 관계 없이 주차면(기계식)을 확보 해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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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2.1.2 관서별 사업지 특수현황”과 “[첨부1~5]의 [첨 부2] 각 부지 현황도”와의 주차면 손실에 대한 주차면 추가확보계획이 상이한바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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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내용]제 5 장 전기설비 5.1. 설계 기본 방향 5.1.9. 전기 용량은 기존 경찰관서 전기 사용량과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예상 전기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협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질의내용]- 상기 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에 대한 자료 제공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1) 각 관서별 전기용량 및 예비용량 (각 관서별 한전전기요금 고지서) 2) 전기용량 부족으로 인한 어린이집 전용 전기실 설치가 필요한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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