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감독자 직책수당을 지급할 경우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요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는 ‘가목’에 규정된 감독자 직책수당을 최저부담기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고시금액을 초과하여 감독자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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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는 ‘가목’에 규정된 감독자 직책수당을 최저부담기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고시금액을 초과하여 감독자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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