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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고령이라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싶습니다.

요지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파악됩니다. 반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방문하셔서 자진 취소하시면 됩니다. 다만,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일 경우 자진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 운전면허증을 취소 처리하는 업무이므로 대리인 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운전면허증 반납을 했다면 원동기를 포함한 모든 운전관련 면허가 취소되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면허증 반납 후에 면허증이 다시 필요하다면 1년 후 면허시험을 통해 다시 면허증을 따셔야 합니다. 또한, 자진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는 각 지자체에서 개별 시행 중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이 적절한 답변이였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평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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