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충북)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대상 :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자* 내용 : 취업제한기간 중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금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성범죄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06.6.30.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성인 대상 성범죄자 : '10.4.15.이후 성인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아동청소년 및 성인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추행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범죄 등을 말합니다.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강간추행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음화반포제조 등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매수, 인신매매, 성매매 유인권유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 기타 공연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취업제한 대상자/기간 '18.7.17.이후에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자(최대 10년) '18.7.16.이전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531년 차등 적용) <table class="tbl3"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500px"><tbody><tr><td colspan="1" rowspan="2" style="background-color:#33ccff; text-align:center">형의종류</td><td colspan="3" rowspan="1" style="background-color:#33ccff; text-align:center">형확정일</td></tr><tr><td style="background-color:#33ccff; text-align:center">'06. 6. 30.~'09. 12. 31.</td><td style="background-color:#33ccff; text-align:center">'10. 1. 1.~'18. 7. 16.</td><td style="background-color:#33ccff; text-align:center">'18. 7. 17.이후</td></tr><tr><td style="background-color:#33ffff; text-align:center">3년 초과 징역금고형</td><td style="text-align:center">형 확정된 날부터 5년 제한</td><td style="text-align:center">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5년 제한</td><td colspan="1" rowspan="3" style="text-align:center">법원이 형 선고시 취업제한 명령 선고 (최대 10년)</td></tr><tr><td style="background-color:#33ffff; text-align:center">3년 이하 징역금고형</td><td style="text-align:center">형 확정된 날부터 3년 제한</td><td style="text-align:center">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3년 제한</td></tr><tr><td style="background-color:#33ffff; text-align:center">벌금형</td><td style="text-align:center">형 확정된 날부터 1년 제한</td><td style="text-align:center">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1년 제한</td></tr></tbody></table> 2. 채용 예정자 및 운영 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취업운영 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신청자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 조회 - 행정기관의 장 :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조회 구비서류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취업예정자의 동의서, 인허가증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 10호 서식) ◎ 성범죄 경력 확인시기 (운영예정자) 기관운영 신청(인가신고)시 관할행정기관 담당자가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 (채용예정자) 채용 및 노무제공 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 후 근무시작) ※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방법 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의 조회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경찰서에 직접 신청 <table class="tbl3"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500px"><tbody><tr><td style="text-align:center">취업예정자</td><td style="text-align:center"> </td><td style="text-align:center">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td><td> </td><td style="text-align:center">해당경찰서 담당자</td></tr><tr><td style="text-align:center">'성범죄 경력조회 동위서'를 작성하여 취업하고자하는 기관에 제출</td><td>→</td><td> 취업예정자로부터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작성 인허가증 등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경찰서 (민원실 또는 형사 (수사)과)에 제출</td><td>→</td><td style="text-align:center">관할 경찰서에서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회신</td></tr></tbody></table> - 온라인 신청방법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이용 ☞ 기관(시설)장의 시설정보 사전등록 <table class="tbl3"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500px"><tbody><tr><td style="text-align:center">사이트접속</td><td style="text-align:center">→</td><td style="text-align:center">공인인증서 로그인</td><td style="text-align:center">→</td><td style="text-align:center">기관(시설)정보등록 (사업자등록증 등)</td><td style="text-align:center">→</td><td style="text-align:center">기관(시설)ID부여, 검증번호 등록</td></tr></tbody></table> ☞ 취업예정자 동의 <table class="tbl3"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500px"><tbody><tr><td style="text-align:center">사이트 접속</td><td style="text-align:center">→</td><td style="text-align:center">공인인증서 로그인</td><td style="text-align:center">→</td><td style="text-align:center">기관(시설) 정보확인</td><td style="text-align:center">→</td><td style="text-align:center">동의서 작성 (기관ID, 검증번호 입력)</td><td style="text-align:center">→</td><td style="text-align:center">본인 인증</td><td style="text-align:center">→</td><td style="text-align:center">동의</td></tr></tbody></table> ☞ 기관(시설)장 신청, 발급 <table class="tbl3"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500px"><tbody><tr><td style="text-align:center">사이트접속</td><td style="text-align:center">→</td><td style="text-align:center">공인인증서 로그인</td><td style="text-align:center">→</td><td style="text-align:center">동의목적 확인</td><td style="text-align:center">→</td><td style="text-align:center">기관(시설)장 신청</td><td style="text-align:center">→</td><td style="text-align:center">동의</td></tr></tbody></table> ※ 성범죄경력 신청회보의 오남용 방지 및 보안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실시(24시간 신청 가능) ② 행정기관의 조회 신청 방법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 ③ 취업자 본인의 조회 신청 방법 본인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허가증 등 기관 증명서류와 함께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 취업운영 예정자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조회하여 성범죄 경력 회신서를 제출한 경우 경력조회 한 것으로 갈음